[찢어진 바다, 반민과 항왜]/출정1

우리나라의 사대악

구로시오 2013. 10. 14. 12:55

현 대한민국의 사대악

1.악덕 정치가:

   정치의 목적이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다.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 그러나 정치의 가장 큰 덕목은 국민을 대신하여 구성원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일 것이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것은 국민을 대신하여 행복한 사회, 부조리가 없는 사회, 즉 헌법에 기초한 정의, 자유,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나 관행, 권력 독점에 따른 부정 등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을 만들어 조정해,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일부 정치가들은 어떠한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아랑곳 없고  오직 자신의 개인적 이익, 당파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위해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의 눈과귀를 속이려 한다. 올바름이야말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임에도 그들은 개인적 이익과 당리당략만을 위해 올바름과 사실을 왜곡한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차치해놓고, 그들은 현재의 행복의 가치 조차도 자기들 맘대로 뒤틀어 정의한다. 악덕 정치인들은 국민은 불행한데, 그것도 행복이라고 속이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긴다.

2.정치검찰:

   검찰의 역할은 두말할 것도 없이 법률에 근거해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 일이다. 즉 법에 근거하여 법을 위반하여 사회 정의를 깨트리거나, 국민의 권리인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면 법률에 근거해 이를 제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위법에 대한 기소독점권이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검찰들을 어떠한가?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권력과 결합한 일부 정치검찰들은 법률에 근거해 사회정의를 실현시키는 일보다 권력에 아부하여 자신의 출세를 도모하기 위해 갖은 불법을 다저지른다. 정치검찰들은 기소독점권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외부인을 경계하려고 키우던 개가 자신의 주인을 무는 격이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욱 슬픈 일이다.

3.악덕 언론: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사건이나 기사를 철저하게 사실 중심적으로 취재해 보도하는 것일 것이다. 언론이 언론으로서 독자들 나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메이져신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문들의 보도행태는 어떠한가? 언론이 이데올로그화 되어 옳고 그름을 자신들이 판단하려고 한다. 주제가 넘어도 한참 넘었다. 철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 수집하여 전달해야 할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고 스스로 권력과 결탁하여 사실 추구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며 권력자들의 입을 따라 지저귀며 앵무새 노릇을 하는 언론은 더 이상 올바른 언론이라 할 수 없다. 악덕 언론이 사라지던지 원래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대한민국이 산다.

4.낮은 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을 결정한다. 즉 정치,사회,문화,경제의 모든 시스템과 그에 내재되어있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어떠한가? 과거에야 정보가 통제되어 사실을 알 수 없거나,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민주화가 되고, 많은 정보가 개방되어있는 요즘에도  올바름과 그릇됨, 정의와 부조리, 사실과 거짓, 평등과 불평등, 민주와 반민주 등을 구별 못하는, 아니면 구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눈을 감거나 등을 돌리는 철저한 이기주의화가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영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처신법으로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고있다. 굳이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에 횡행하는 모든 부조리와 부패, 불평등, 왜곡, 즉 불편부당함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민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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